법·제도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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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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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체계

법체계 표

당국간 협의

당국간 협의
  • 경협합의서

    투자보장, 이중과세방지, 상사분쟁해결절차, 청산결제 등

  •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
    • 통신, 통관, 검역, 출입체류 등

개성공업지구 관련 남측법

  •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  • 남북협력기금법 등

개성공업지구 법·체계

  • 북측법 체계
    • 기본법 : 개성공업지구법(46개 조항)
      * 경제활동에 대해 북측의 다른 법규 적용배제
  • 세칙 :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제정
  • 준칙 : 관리위원회 제정(준칙은 관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,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등 관계기관 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