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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) 개정 사항 관련 추가 안내

조회수 :
3270
등록일 :
2017-03-31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§104의21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개정 관련 심판청구 사례를 공지하오니 ‘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개정 내용 :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국외에 포함

* 2016.1.1.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(적용기한) 2018. 12. 31.
 
* [심판청구(조심2016부 3693) 2017.2.10.] 붙임 참조
 
※ 문의 :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지원팀(02-2095-53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