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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성공단 관련 세법개정 사항 및 ’17년 세금 납기 연장 안내

조회수 :
3540
등록일 :
2017-03-27
개성공단 관련 세법개정 및 납기 연장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(조특령§104의21)

  ○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
     -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국외에 포함
       * 2016.1.1.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(적용기한) 2018. 12. 31.

□ 2017년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관련
 
  ○ 국세청은 개성공단입주기업의 2017년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6년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
    - 대상세금 : 2017년에 새롭게 발생하는 납부 또는 고지세액
    - 2016년에 이미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를 받은 세금 : 추가적인 기한 연장 불가
    - 신청 절차 : 기업은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 신청
     * 개정세법(조특령§104의21) 붙임 참조
 
※ 문의 :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지원팀(02-2095-53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