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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업지원정책 안내]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(기업지원-09호)

조회수 :
658
등록일 :
2017-02-08
우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는 정책 활용의 적시성 확보를 통해 입주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. 이에 각 기관별 ’17년 지원시책을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바, 각 기업에서는 경영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2017년 외국인 고용한도 20%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(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-66호)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외국인 고용한도 20% 상향 업종
o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* 아래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%를 추가적으로 고용 가능
* 선정기준: 최근 3년간 △300인 미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율 △부족인원 △업종별 임금증가율 △중위임금 증가율 △취업자 증가율 △임금근로자 증가율 △임시일용직 비중 변화△1년 미만 근속자 비중변화 등 총 8개 지표를 고려하여 상위 5개 업종 선정
- 다만,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‘뿌리산업증명서’를 제출할 경우 아래 5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20% 상향 인정
업종 코드
(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)
제조업 세부업종명
10 식료품 제조업
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: 기계 및 가구 제외
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
2. 외국인 고용한도 20% 상향 지역
o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·군) 이외의 지역*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%를 추가 고용 가능
* 강원·충남·충북·전남·전북·경남·경북·제주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 전역, 인구 20만미만 경기도 시·군 지역(구리시·안성시·의왕시·포천시·여주시·양평군·동두천시·과천시·가평군·연천군, ‘16.12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)
- 다만,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·군) 지역이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래 별표 지역 소재의 제조업체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%를 추가 고용 가능

3. 기타사항
o ‘16년과 비교하여 20% 상향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 고용허용인원이 줄어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계약 유지는 물론 계약 연장‧갱신 및 재고용 가능

4. 시행일 : 2017. 2. 3.(금)

5.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
o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o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 또는 1544-1350)
o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http://www.eps.go.kr)
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
 
※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